인천광역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김국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69		발의연월일 : 2021. 2. 26. 발 의 자 : 김국환,손민호,조성혜, 임동주,백종빈,조광휘, 정창규,강원모,신은호, 박정숙,김종인,고존수 의원

1. 제안이유

❍ 인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안 제정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 전통주 산업 발전을 위한 전통주 제조업자의 협력을 규정함.

(안 제4조)

❍ 시장이 군수‧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우수 전통주를 선정‧지원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전통주 산업 육성에 관한 재정지원 사업의 범위를 규정함.

(안 제6조)

❍ 각종 공식행사에서 지역 전통주를 우선 이용하도록 규정함.

(안 제7조)

❍ 전통주 산업 육성과 소비촉진에 기여한 기관‧단체‧법인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붙임1)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지역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술”이란 「주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알코올분(分)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이 6도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지역 전통주”(이하 “전통주”라 한다)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술로서,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된 사업소를 두고 생산ㆍ제조되는 술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주 산업을 육성하고 건전한 술 문화를 조성하여 전통주 소비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통주 산업 육성과 소비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제조업자의 협력) 전통주 제조업자는 전통주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등 전통주 산업 육성과 소비 촉진을 위한 시정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우수 전통주 선정) ① 시장은 군수‧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우수 전통주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전통주의 홍보 및 판로개척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사업지원) ① 시장은 전통주 산업의 육성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주 개발 및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

2. 전통주 제조시설의 현대화

3. 전통주의 판로개척, 홍보 또는 경영컨설팅

4. 전통주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5. 그밖에 전통주 육성을 위해 시장이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7조(우선 이용) ① 시장은 전통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시(시가 설립한 지방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 위탁운영기관 등을 포함한다)가 개최하는 각종 공식행사에서 전통주를 우선 이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군ㆍ구에서 개최하는 각종 공식행사에서 전통주를 우선 이용하도록 해당 군수ㆍ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시장은 전통주 산업 육성과 소비촉진에 기여한 기관ㆍ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에게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 법령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ㅇ 제2호(정의) ㅇ 제13조(홍보전시 또는 교육관 설치) ㅇ 제14조(유통센터 등의 지원) ㅇ 제16조(홍보 및 세계화 촉진) ㅇ 제18조(건전한 술 문화 조성 등) □ 주세법 ㅇ 제2조(정의)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 법규 정비 대상	“해당 사항 없음”
특이 사항	“없음”

관련법령 발췌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술”이란 「주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알코올분(分)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 6도 미만의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전통주”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술을 말한다.

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문화재와 시ㆍ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

나.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

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로서 제8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이하 “지역특산주”라 한다)

3. “전통주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술을 말한다.

가. 전통주

나.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ㆍ발전시켜 진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술

4. “주원료”란 제조하려는 술의 제품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원료(원료가 여러 종류인 경우에는 최종 제품의 중량비에 따라 상위 3개 이내의 원료)를 말한다. 다만, 양조용수(釀造用水)와 첨가하는 주정(酒精)은 제외한다.

5. “전통주 등의 산업”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전통주를 생산하는 산업

나. 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술을 생산하는 산업

6. “원산지 표시”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를 말한다.

7. “지리적표시”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리적표시를 말한다.

8. “유기가공식품인증”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말한다.

제13조(홍보전시 또는 교육관 설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주 등의 홍보, 산업 활성화 및 전통적인 제조방법을 장려하기 위하여 홍보전시나 교육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14조(유통센터 등의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주 등의 포장ㆍ규격출하 및 홍보ㆍ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통센터 또는 전문판매점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16조(홍보 및 세계화 촉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술 산업의 육성과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술을 홍보하거나 해외시장개척을 하는 자 또는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건전한 술 문화 조성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는 건전하고 품위 있는 술 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건전한 술 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주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류”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주정(酒精)[희석하여 음용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용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용할 수 있는 조주정(粗酒精)을 포함한다]

나.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용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알코올을 함유한 조미식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인천광역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관련 올해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나,

- 향후 전통주 산업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예산편성 시기에 절차에 따라 또는 시의회에 별도로 보고 추진하겠음.

4. 작성자 : 일자리경제본부  농축산유통과장 이동기